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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째 주(0829~0904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141회
작성일
21-09-07 09:27

본문

 

 

 

1. 장애인 학대 1008가족이 그랬다” 331(8/30, ) 

  • 장애인 학대 판정 건수는 1008건으로 2019(945) 대비 6.7% 증가.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208건으로 2019(4376)보다 3.8% 감소
  •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부장애 합계)별로는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전체의 69.7%(702)로 가장 높았음.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2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제적 착취(25.4%), 정서적 학대(24.6%), 성적 학대(10.6%) 순으로 발생
  •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 발생 건수는 331건으로 전년(253) 대비 30.8%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 등 가족이 아는 주변인으로부터 발생한 학대(420)도 전년(365)보다 15%가량 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51(24.9%)으로 전년(321) 대비 20% 넘게 줄었음

 

2. 서울시 "코로나로 복지시절 제한돼 긴급돌봄 수요 크게 늘어"(8/31, )

  • 서울시에 따르면 돌봄SOS센터 긴급돌봄 서비스는 올해 7월 말 현재 이용 건수 68천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43천여건과 비교해 60% 많았음
  • 이용자 수는 올해 7월 말 31천여명, 지난해 전체 19천여명이었고 서비스 이용액은 올해 7월 말 102억원, 지난해 전체 70억원이었음
  • 서비스별로는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 지원이 45.5%로 가장 많았고 일시 재가 서비스 22.7%, 주거 편의 서비스 14.4% 등이었음
  • 신청자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고 213.1%, 3인 이상 3.3% 등이었음

 

3. 인권위 "복지부, 20대 청년 별도가구 인정 권고 일부만 수용"(9/1, )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보장가구로 묶기 때문에 인권위가 독립한 20대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복지부는 국민 권익 확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
  • 다만 복지부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차상위 계층인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 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4. SH가 직접?···오세훈, 박원순표 사회주택전면 손본다(9/1, )

  •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힘
  • 사회주택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서울시 사업임.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해주고 사업비와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제공
  • 그러나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데다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 원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회주택 공급 목표는 45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은 61.8%2783가구만 이뤄짐. 그나마도 입주가 완료된 경우는 1295가구에 그침
  •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5. 아동보호시설 잔혹사말 못하는 어린아이 노렸다(9/3, )

  •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보고를 살펴보면 전국 778개 아동보호시설 거주아동 1309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 거주자 230명에게서 학대를 받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
  • 학대유형을 보면 정서학대가 59.1%(136)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61·26.5%)가 뒤이음.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13%(30)로 집계. 성학대 의심사례(3·1.3%)도 보고
  • 학대피해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94(40.9%)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 48(20.9%), 미취학아동 29(12.6%), 고등 17(7.4%) . 학대피해를 당해도 학대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미취학·초등학생이 전체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53.4%)을 차지
  • 전국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13094명의 9.5%1244명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치료약물을 복용 중인 것으로 조사. 10명 중 1명꼴로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셈. 대부분의 아동은 의사의 ADHD 진단시 본인이 참여했지만, 20(1.6%)은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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