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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셋째 주(0815~082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790회
작성일
21-08-22 17:09

본문

 

 

 

1. 6세 미만 아동 가정 방문 늘려 학대 피해 아동 사전에 발견한다(8/19, ) 

  • 정부가 아동 학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대한 방문 점검을 확대
  •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전문인력도 추가 충원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학대 피해 발생 이후 현장 대응력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으로 이번 보완책에는 학대 신고 이전에 미리 이를 감지하고 사후 회복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김

 

2. 위에 구멍 날 때까지 폭행...인권위, 지적 장애인 때린 시설 직원 수사 의뢰(8/19,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내 시설에서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621일 이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는데, 조사를 통해 원인불상의 상해사건 21건이 추가로 포착

 

3. 고독사한 80, 백골 상태로 발견문 앞엔 마스크와 삼계탕(8/19, )

  • 서울 방화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남성이 숨진 뒤 장기간 방치돼 백골 상태로 발견
  •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매달 생계급여 12만 원과 주거급여 21만 원 등 64만 원씩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왔음
  •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 할아버지와, 그나마 그를 살피던 복지 체계 사이의 거리까지 넓혀버림
  • 휴대전화나 TV 사용 여부만으로 생사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다 실시간으로 바로 출동할 인력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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