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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서울시 방과후 돌봄체계 성공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21회
작성일
21-07-01 10:08

본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출산율이 0.84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나 맞벌이 가구의 확대로 인한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 증가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아동‧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서비스인 영유아 대상 보육서비스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무상보육으로 명명되는 보육서비스와 달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나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시민의 돌봄욕구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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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정부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초등학교내에서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은 지역사회내의 맞벌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슷한 연령대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학업, 정서, 생활지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서비스 중복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간의 상호 연계·조정의 부족으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다 보니 돌봄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의 돌봄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복성, 분절성,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지난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 방과후돌봄 욕구가 큰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구의 욕구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학교와 마을 돌봄자원을 확충하여, 기존 33만명에서 약 53만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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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hcn 관악방송


적극적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한 서울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온종일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방과후 돌봄체계의 발전 방향으로 ‘아이돌봄 걱정없는 서울’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에 관계없이 전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을 수립(서울시 정보공개 자료, 2019.3.)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콘텐츠 운영, 틈새 없는 탄력적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내 돌봄자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 새로운 돌봄 자원인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00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다. 특히, 다양한 방과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단위에서 지역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형, 마을내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마을단위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융합형, 소규모 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아동주도의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놀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권역별 거점형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마을단위에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간의 연계 및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온마을 아동돌봄협의체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권 등 각 단위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돌봄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를 집약하여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온마을 아동돌봄 온라인 시스템인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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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우리동네키움포털


성공적 방과후 돌봄체계에 필요한 사항 

한편, 이와 같은 서울시 초등 방과후 돌봄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신설을 통해 부족한 마을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돌봄센터’는 기존과 달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지자체 직영 또는 법인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시설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 보조금을 통한 소규모 민간시설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시설에 따라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수한 돌봄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교사들의 적절한 처우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치구 직영방식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내 학교와 마을, 그리고 마을내 다양한 방과후 돌봄기관 간의 연계와 조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별(특히, 마을단위, 기초자치단체단위) 방과후 돌봄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돌봄협의체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 관련 행정조직 정비와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