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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 주(0613~0619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39회
작성일
21-06-21 09:09

본문

 

 

 

1. “내가 직고용 여부 강제하는 건 월권…‘논의의 장’ 열고 싶을 뿐”(6/15, 화)

  • 공공기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공단 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이 악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공공기관장이 단식농성에 나섬
  • 김 이사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고객센터노조에는 ‘파업 중단’을, 건보공단노조에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논의하는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요구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고용 성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규직화한다고 했음. 정부가 나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은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건보 고객센터는 3단계에 속함
  • 건보 정규직노조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기관 정규직인 만큼 공단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고객센터노조는 직접고용은 공단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보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


2. 서울시, '노인학대' 대응 전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개관(6/15, 화)

  • 서울시가 노인학대 신고와 대응,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늘려 권역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 현재 서울 관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부·북부·서부권에 1곳씩 모두 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동부권에 기관 1곳을 추가 개관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노인학대'로 2번 이상 신고된 고위험 가구를 방문해 점검할 예정
  •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간 협업을 통해 노인학대 징후 모니터링 등에도 나서겠다고 함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모두 677건으로 전년보다 약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학대 피해자의 80%는 가족 등과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남


3. 불교 복지재단 '상품권 상납' 갑질 논란(6/16, 수)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직원에게 수십여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 불교총지종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갑질이 아니라고 반박. 불교총지종 관계자는 “불교총지종에서 명절 때 수탁기관 센터장에게 상품권 10만원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 감사인사로 센터장들이 모아 (재단에 상품권을) 주는 관례가 있다”며 “A씨가 추석에 준 부분은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보시를 하고 싶다고 해 준 것이라고 주장


4. 노숙인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못해…“정확한 정보 제공과 쉴 곳 마련 필요”(6/16, 수)

  • 홈리스행동은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인 70.3%가 백신 1차 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밝힘. 이 단체가 지난 5월13일부터 2주간 노숙인 101명을 대면조사한 결과 
  • 미접종자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43.7%), “접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33.8%) 접종을 못했다고 답함
  • 정부의 코로나19 취약시설 대상 예방접종 시행 지침에 따르면 ‘노숙인 거주 및 이용 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는 2분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5월24일 기준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취약시설 대상자의 1차 접종률은 82.8%에 달했지만 노숙인의 접종률은 29.7%에 그침
  • 노숙인들은 스마트폰이 없어 백신 접종에서 정보 소외를 겪고 있음.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홈리스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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