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도입 1년 만에 "입소대기자 40% 줄였다"(11/22, 일)

•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차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인근지역 3~7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국공립과 민간이 지역 아동들을 함께 키우는 보육시스템
• 공유 어린이집으로 묶인 민간·국공립어린이집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가방·이불·식자재 공동구매, 교사 학습공동체 모임 등을 함께 하고, 텃밭이나 강당, 교재교구, 가정통신문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

2. ‘돌봄공백’ 학교만으론 역부족…연계 필요한데 소통 어려워(11/23, 월)

•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고, 주관 부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률과 대상 아동도 제각각
•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교 전, 야간, 주말 및 휴일, 방학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같은 지역공공시설을 돌봄 자원으로 활용해 채우자는 것.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돌봄 자원 간 연계 및 조정을 맡는다는 구상
• 이희현 연구위원은 “학부모와 아동 입장에선 누가 제공하든 질 좋고 안정적인 돌봄을 바란다”며 “학교 역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의 일부분이며,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지역사회와 연계는 필요하다”고 밝힘
• 이때 돌봄의 질과 보육의 공공성, 돌봄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현재 지자체가 돌봄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중간 단계의 공적 재단을 설립해 관리를 맡기는 방안, 돌봄교실을 지자체 또는 지역공동체에 위탁하는 방안,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

3. 서울시 5380개 어린이집 24일부터 휴원…연말까지 유지 전망(11/23, 월)

•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휴원여부 결정은 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산발적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화된 휴원지침을 내렸다”고 설명
• 휴원조치가 내려졌어도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긴급보육을 지원

4. "아이 돌보느라"…결혼한 여성 6명 중 1명 '경력단절'(11/24, 화)

• 통계청은 24일일 '경력단절 여성 현황' 자료를 발표했는데, 비취업 여성 중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50만 6,000명이고, 기혼 여성의 17.6%임
• 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64만 명, 전체의 42.5%로 1위였음. 이어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 돌봄(4.6%), 자녀교육(4.1%) 순이었음

5. 서울 전체 가구 33.9%가 1인가구…"40년 만에 16배 증가"(11/25, 수)

•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서울 1인가구가 130만 가구로, 40년 만에 약 16배 증가했고, 전체 가구의 33.9% 비중을 차지
• 이들의 거처로는 단독주택 40.4%로 가장 많았지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이외의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도 15.4%로 높게 나타남

6. 쪽방 주민·HIV 감염인·이주민 “아프면 받아주는 병원 없다”(11/25, 수)

• 건강과대안 등 11개 의료단체로 꾸려진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단’(조사단)에 의하면, 평소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병원에 의존해 왔던 취약계층은 아파도 갈 곳이 없어졌다고 지적
• 공공병원 대신 민간병원에 가는 것은 민간병원 의료비가 부담되는 것은 물론, 민간병원에서 아예 의료급여 수급자와 HIV 환자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 위급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병원들이 이용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7. 서울 성동구, 공공부문 거리두기 3단계 돌입…'도서관·복지시설' 등 사실상 '셧다운'(11/26, 목)

• 성동구는 27일부터 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힘
• 성동구는 관내 도서관과 실내·외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전 공공시설의 운영을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면 중단하고, 5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를 금지. 기타 민간시설도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이행을 권고할 예정

8. 동대문구, 호흡기전담클리닉 2곳 운영시작…삼육서울·서울성심(11/26, 목)

• 동대문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함께 겨울철 호흡기 질환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삼육서울병원과 서울성심병원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고 26일 밝힘
•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전담 진료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진료실에서 신속하게 진료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동대문구는 기대
• 진료는 호흡기 환자 간 동선 분리와 사전 진료준비 등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

9. 원주시, 노숙인 시설 코로나19 선제적 검사···79명 검사 예정(11/26, 목)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힘
• 검사 대상은 원주복지원 68명, 원주노숙인센터 6명, 다시서는집 5명 등 3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79명임
•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위험 시설 종사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함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7일 이주민 640명(1차 부산 거주 333명, 2차 서울·경기 및 기타지역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실태를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었다’(1차 37.8%·2차 30.8%)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1차 26.7%·2차 29.8%),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다’(1차 18.9%·2차 16.6%) 등이 뒤를 이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긴급재난문자’(1차 28.8%·2차 65.1%)를 가장 많이 선택
• 이주민의 입장에선 감염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파악해야 하지만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해 수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2차 모두 ‘알고 있는 지원 없다’는 답변(1차 39.7%·2차 61%)이 가장 많았음

11. ‘연간 90일’ 가족돌봄 휴직 가능…아이돌봄은 840시간으로(11/27, 금)

• 내년부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음
•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이고, 비용을 지원하는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음
•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수업도 지원
• 독거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올해 말 1대1로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800명 대상)를 시범 운영함
•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전담공무원과 전문기관이 해당 가정을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

12. 성폭력 시달리는 요양보호사…"피해 알려도 돌아오는 건 핀잔"(11/28, 토)

• 요양보호사 10명 중 4명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