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세훈, 장애인 ‘탈시설’ 예산도 19억 삭감…“유엔 협약 위반”(11/22, 수) 

• 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19억원을 삭감.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400명이 참여 중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도 모두 없앰
•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해온 장애인 시설 ‘인강원’의 김재원 사무국장은 “2020년 말 서울시의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듬해 서울시복지재단과 보고서·매뉴얼까지 발간했는데,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년에 노후 시설 보강을 지원하겠다는 ‘시설 강화 정책’으로 회귀했다”고 말함
• 서울시가 ‘제3차 탈시설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지 않고,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