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둘째 주(1008~1014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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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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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10-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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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근시간 길수록 청년 이직 의향 높다…“삶의 질 향상 원해”(10/9, 월)
- 연구자들은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직주근접(직장·주거 근접)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점점 멀어져 통근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며 “직장 생활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더 중요시하는 청년층은 통근 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고 말함
- 이들은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출퇴근 환경, 궁극적으로는 직주근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해볼 시점이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마련하여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2. 빈곤가구 91% “만성질환자 있다”…28%는 “치료 포기”(10/9, 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고자료(실태 보고자료)의 ‘박탈(결핍) 실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의 59.1%가 미래에 대비해 저축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
- 이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가난하나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50%인 가구의 경우, 55.8%가 ‘저축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이 비율은 기준중위소득 60~75% 비수급 저소득층에서도 51.7%로 이르렀고, 전체 가구에서는 22.9%로 나타남
- 많은 빈곤 가구가 미래 대비 저축과 주거, 식생활 등에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박탈은 “생활용품, 식생활, 의생활, 주거, 의료, 저축, 자녀교육 등 7개 영역에서 필요하나 갖지 못한 경우”를 가리킴
- 조사 결과, 저축 다음으로 박탈을 많이 보이는 욕구 영역은 ‘주거 영역’으로 나타남. 수급 가구의 38.7%가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등 주거 결핍을 겪고 있다고 응답. 이런 상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75%에 이르는 비수급 저소득층에서도 30%대의 비율을 보였고, 전체 가구에서 이 비율은 17.7%였음
3. 주거 부담·교육 불평등·안전 보행…서울 시민 생활 격차, 매년 ‘약자동행지수’로 평가한다(10/10, 화)
- 불평등 심화가 성장률 등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라 약자 관점에서 생활 영역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려는 취지.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해 사업 방향, 예산 규모 등이 결정
- 양극화와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약자를 우선으로 한 사업에 방점을 둬 복지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 효과는 올리는 게 목표. 지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위험도 조기 발굴
- 동행지수는 6개 부분, 총 50가지 세부 지표로 산정돼 종합지수와 영역별 지수가 발표. 2022년을 기준(100)으로 영역별 기준에 따라 지표 값 상승 혹은 하락 여부를 분석해 수치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