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던 지역에서 돌봄받는 노인요양시설, 2030년 서울에 430곳 만든다…서울시, ‘안심돌봄가정’ 공모(8/14, 월)

•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은 원래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며 가족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고, 기숙사 형태가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
• 9인 이하의 소규모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가정과 같은 거주 여건에 생활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서울 시내 현재 258곳(민간 238곳, 공공 20곳)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자치구와 비영리법인과 민간에서 해당 돌봄 시설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만 가능

2. 윤 정부, 사회서비스 시장화?…영국·일본서 ‘요양 난민’ 생겼다(8/15, 화)

• 윤석열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임대(임차) 허용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강화
•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공 중심의 공급 주체를 민간 영리기관으로 바꾼 나라가 됨. 하지만 이 정책 시행 이후, 대규모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나 사모펀드가 체인점 형태로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들은 기관투자자로서 얻게 된 수익을 주주나 펀드 투자자에게 배당해 운영 수익을 외부로 유출
• 영국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급자들을 선택하는 문제, 허위 부정수급, 서비스 질 악화, 공급자 파산 등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 시장실패가 빈번한 국가가 됐다고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