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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째 주(0730~0805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7회
작성일
23-08-05 17:03

본문

 

 

 

1. 여당,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 미지급 추진…“‘시민단체 블랙리스트’ 부활” 우려(7/30, 일)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9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
  • 이 규정을 근거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800여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


2. 고령층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혼자 살 수록 더 가난하다(8/3, 목)

  • 3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904만6000명) 중 1인 가구는 197만3000명으로 21.8%에 달함
  • 고령화 추세와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노인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 2000년 기준 337만2000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지난해 900만명을 돌파했는데, 전 연령대의 1인 가구 수 역시 같은 기간 222만4000가구에서 750만2000가구로 가파르게 증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주가 65세 이상이고 가구원이 1명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1000원. 반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소득은 375만7000원. 독거노인의 소득 수준이 그렇지 않은 노인 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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