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노동조합 보조금 사업 관리 강화한다…조례 21건·규칙 10건 공포(7/24, 월) 

• 서울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포함한 조례 21건, 규칙 10건을 공포한다고 24일 밝힘
•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
• 시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특히 보조금 지급 취소·반환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