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넷째 주(0618~0624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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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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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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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사각지대, 힘들게 찾아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땐…”(6/20, 화)
-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의 잇따른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이하 발굴 대책)’을 발표
-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올 하반기까지 44종으로 늘린다는 등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이 핵심
- 이 대책을 실행하는 다수의 복지 공무원들은 이런 ‘발굴’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대응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놨음
- 또 “발굴 중심에서 제도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
2. 장마 코앞 반지하 주민들 “물막이판도 불안한데 그마저도 없다”(6/23, 금)
-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까지 난 서울 동작구·관악구와 강남역 일대를 지난 22일 돌아봤지만 물막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물막이판 설치 대상인 반지하 주택 1만5290가구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32%인 4855가구로, 3곳 중 1곳에 불과
- 물막이판 시공업체들은 이미 공정을 ‘완전 가동’하고 있음
- 동작구·도봉구에서 물막이판을 시공하는 고모씨(65)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해도 하루 7~8군데만 설치한다”며 “지금 공장에 신청을 넣으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함
- 서울시는 맨홀에 추락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현재 설치된 비율은 전체 맨홀 중 5% 정도
- 물은 약자를 향할 것임
3. 김포~잠실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 본격화…서울시 사업자 공모(6/23, 금)
- 서울시는 이달 15일 서울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 6척, 2년 이내 10척 이상 도입할 수 있어야 함
- 하천점용 기간은 처음엔 3년으로 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리버버스는 한강 수상교통을 활성화하고 출퇴근길 대중교통 수요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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