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 직권 공포‥시교육청 반발(5/15, 월)

해당 조례안은 학교에서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교육감은 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끝에 이번 달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의회는 "재의결한 조례를 지난 4일 교육청에 이송했지만,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를 결정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

2. 서울시의회, 세월호 단체에 ‘기억공간 철거’ 계고장(5/16, 화)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오는 6월12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 10일 유가족 단체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힘. 계고장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지금까지 부과된 변상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도 담김

유가족과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는 현재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이전한 공간”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사무처가 (국민의힘 다수라는)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공간 사용) 계약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 이어 서울시에도 “광화문광장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할 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3. '비대면 진료' 살린다‥"의료 취약자에게 초진부터 허용"(5/17, 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며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지난 3년 동안 1천419만 명이 전화로 처방받고, 택배로 약을 받았음

하지만, 위기 단계가 하향된 6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될 상황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로 함

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철회하고 공공돌봄 기능 정상화 해야”(5/17, 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소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사원에 지적하는 점을 들여다보면, 결국 돌봄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에서 말하는 약자는 도대체 누구냐”고 비판

서사원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

앞서 서사원은 올해 21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42억 원을, 서울시의회가 100억 원을 삭감하면서 68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음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이 받는 예산에 비해 서비스 이용 실적이 낮다고 지적

예산이 줄면서 서사원은 자구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의 위수탁 사업을 차례로 종료하기로 결정

5. 강남역 살인사건 후 ‘해바라기센터’ 확대 공언한 정부, 7년간 단 ‘3곳’ 증설(5/17, 수)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지역 별로는 서울 7곳, 경기 5곳, 인천·경북·전북 각 3곳, 강원·경남·광주·대구·부산·전남·충북 각 2곳, 대전·울산·제주·충남 1곳

해바라기센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 특히 센터 수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컸음

해바라기센터 인력도 부족. 지난해 8월 여가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년8개월간 전국 해바라기센터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야간 응급 키트를 지원하지 못한 기간이 260일

여가부 관계자는 “지침상 지자체가 먼저 요청해야 해당 지자체에 해바라기센터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연계 병원 응급실 필수 운영 등 해바라기센터 운영 조건이 맞아야 하는 데다 24시간 파견 인력이 필요해 지자체가 경찰과 병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바라기센터가 수익 사업보다는 공익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협조해주는 병원에 감사한 입장”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