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 주(0724~0730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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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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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7-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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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기대수명 83.5세로 증가…자살 사망률 OECD평균 2배 넘어(7/26, 화)
- 통계에 따르면 '회피 가능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47.0명으로 OECD 평균(215.2명)보다 낮았음. '회피 가능 사망률'이란 전체 사망률 중 조기 검진과 적절한 치료 등으로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을 뜻함.
- 병원도 자주 찾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간 14.7%인데,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인 5.9회의 2.5배 수준
- 의료 수요가 높지만, 의료진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2020년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음
- 자살 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4명으로, OECD 평균인 11.1명의 두 배를 넘음
2. 오세훈, 용산 주택공급량 절반 축소(7/27, 수)
- 서울시는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정비창 부지에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합의. 오피스텔(1000가구)을 제외하면 5000가구 규모로, 전임 정부가 계획했던 예정 공급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
- 교통과 생활여건이 양호한 서울 한복판에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 3000~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오 시장이 국제업무지구 계획안에서 제시한 공공임대는 1500가구
- 주택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 역시 제시하지 않음. 대략 85㎡ 이하 주택(20평·30평대)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나옴. 사업 기간 역시 10~15년에 달해 언제 주택공급이 이뤄질지도 알 수 없음. 본래 정비창 부지 물량은 올해 말까지 사전청약으로 3000가구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자동 폐기됨.
-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오 시장은 “전자상가 등 주변까지 개발하면 공급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주변 전자상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음.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대부분 민간부지라 서울시나 국토부가 임의로 주택공급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
3. 폭염에 취약계층 헐떡이는데···냉방예산은 난방예산의 24%(7/28, 목)
- 온열질환 환자가 한랭질환 환자의 5배에 달하지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난방에 집중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 건수는 총 1만2520건. 같은 기간 신고된 한랭질환 건수는 2512건으로 온열질환의 5분의1 수준
- 망 신고만 따로 추려도 온열질환 116건, 한랭질환 43건으로 온열질환이 2.7배 많음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현물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도 동계 난방예산에 집중. 하계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기준 471억원인 반면 동계난방용 바우처는 1563억원. 여기에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예산을 합치면 둘의 격차는 더 커짐
4. '만5세 초등생' 학교 적응할까, 돌봄시설 충분할까(7/29, 금)
-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빨리 입학하고 빨리 졸업해서 그래서 일터에 나가는 시기를 당겨보자 이런 취지
- 7살이면 만으로 5세인데, 이 5세 시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학교에 적응하기는 좀 이르다는 지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랑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더 빨리 마치고 그리고 또 방학은 길기 때문에 현재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부족한 상황
- 이러다 보니 입학 시기만 당길 게 아니라 어떤 돌봄 시설을 늘리고 또 그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
- 입학 전 학습 경쟁이 더 빨라지고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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