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시설 희망 장애인 ‘자립역량’ 따져 지원한다…서울시, 자립 지원 절차 개선(2/26, 월)

• 서울시가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 대해 자립역량을 심층 상담하는 과정을 거쳐 퇴소를 지원하기로 함. 자립 성공률을 높인다는 취지
• 일부에서는 장애인 시설 강화 정책이라는 반발도 나옴
• 서울시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 측에서 판단했던 퇴소 여부를 의료인 등이 자립역량을 상담한 후 시설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이 같은 절차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무시하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를 권고
• 서울시가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487명을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1점인 것으로 나타남. 시설 밖 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