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 의료·교육·보육이 불평등 개선…1분위 가구는 소득 절반 지원받아(8/30, 화)

• 무상 교육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가 연간 842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가구에게는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복지서비스 형태로 지급. 이런 국가 제공 서비스는 사회 불평등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분석
•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 통계청은 여기에 정부가 직접 상품권등을 지급하는 기타바우처 부문을 포함해 4부문의 현물 복지정책이 가구소득과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소득 5분위별로보면 1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624만원으로 이 소득분위의 가구소득의 48.2%에 달함. 5분위는 1058만원으로 규모 자체는 1분위보다 1.7배 가량 컸지만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7.4%로 낮아

2. 0세 자녀 둔 가정에 월 70만원…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8/30, 화)

• 정부가 저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최대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함
• 오늘(30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힘
• 현재는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정부는 2024년까지 만 0세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100만원까지, 만 1세 기준 5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들어가는 예산은 1조6천억원
•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 지원은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남
•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되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기준은 기존 60%에서 65%로 늘어남

3. 복지 예산 늘렸다는데‥효과는?(8/30, 화)

• 생계급여가 올랐다 해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는 못 쫓아가고 있음
• 생계급여를 받는 한 수급자분 이야기는 1인 가구로 현재 매달 58만 원을 받는데, 공과금과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식비로 5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함
• 결국 무료급식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몇 만 원이 더 오른다고 해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함
• 기초수급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준 것도 집값이 너무 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4.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27.6% 급증‥83%가 부모 학대(8/31, 수)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만 2천251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3천932건으로 27.6% 늘어남
• 지난 2019년 4만 1천389건에서 2020년 4만 2천251건으로, 2.1%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 대응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

5. 월 27만 원 노인일자리, 용돈벌이 허드렛일?(9/1, 목)

• 현재 이같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0만 8천개. 정부는 여기서 6만 1천개를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 3만 8천개가 늘도록 보조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일자리 갯수는 줄지만,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기면 안정성이나 처우 등 질적인 면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가자들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60대 참가자는 6만여명, 전체의 10%정도 밖에 않됨. 90%는 70대 이상이고, 85살 이상도 4만 명이 넘음.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몇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함
• 선정 기준이 소득, 자산 등이어서 노인 중에서도 '더 늙고' '더 가난한' 노인들이 참가.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임. 또 이들의 최종 학력은 94%가 '초등학교 졸업'. 정부 계획대로 직업 교육이나 민간 채용을 유도하긴 쉽지 않음
• 노인일자리가 생계수단 이외에 치매와 우울증, 고독사 같은 노인문제를 줄이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움
•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병원이용 횟수가 줄고, 우울 의심비율도 4분의 1로 급감
• 그런 판단을 하기 앞서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우리 현실부터 살펴봐야 함

6. “그래서 뭐 해줄 건데?” 노인이 묻자 복지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9/1, 목)

• 2021년 말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대상자는 133만9909명. 이 가운데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들은 67만6035명으로 50.5%
• 데이터상으론 심각하지 않았거나, 지원을 거부하거나, 현 복지 제도 바깥에 위치한 사람들이고, 수원 세 모녀도 그런 가족이었음
• 발굴 시스템에 잡힌 대상자 수는 2018년 36만6천여명에서 지난해(133만9909명)까지 3.7배로 늘어남(증가율 265%).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팀 인력은 23.9% 증가
•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리는 대신 위기가구 발굴을 돕는 민간 인력(명예 사회복지사)을 늘리고 신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상담사’를 만드는 것이지만, 둘 다 한계가 있음
• 2021년 정부의 발굴 시스템이 포착한 133만9909명 가운데 지속적인 복지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경우는 2.1%(2만8611명)에 그침

7. 정부 공식 승인 받은 ‘서울런’, 대상 확대하고 교재까지 지원한다(9/1, 목)

•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또 강의뿐 아니라 비용 부담이 큰 교재까지 지원할 계획
• 서울런에 어학, 자격증, 편입학 및 교양 콘텐츠(해커스·윌라)를 추가해 제공 
• 멘토링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아람코 코딩스쿨’과 퇴직 교사를 활용해 학습지도 중심의 심화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새롭게 시작해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

8. 정신질환자 입원 위해 5시간 ‘뺑뺑이’ 도는 경찰관들(9/1, 목)

• 본인과 타인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 그러나 야간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당직을 서지 않는 것은 물론 상해 등이 발생했을 때 내·외과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많지 않은 까닭에 애를 먹음
• 경찰관이 환자 한명을 입원시키려고 몇 시간씩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일본, 대만 등 외국은 지자체가 병원에 정신응급병상을 지정해놓고, 신체·정신질환을 평가한 뒤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함. 경찰은 정해진 병원으로 이송만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함
• 정신질환자들의 응급 병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