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 주(11/15~11/21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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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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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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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 반대 부딪혔던 강서 장애·비장애인 복합공간 ‘물꼬’(11/16, 월)
-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16일 “서울 백석초의 동의를 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한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해체 공사’에 대한 통학로 안전 확보계획서를 수용했다”고 밝힘
2. 이주여성 되레 더 차별하는 공공기관 ‘다문화 특성사업’(11/17, 화)
- 이주여성 단체가 파악한 여가부 ‘2020가족사업’ 안내를 보면 A씨가 일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을 진행하는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기준표 등에 따라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규정해 매년 임금을 올려주고 승진 최소 소요연한 규정에 따라 승진 기회도 보장
- 반면 이주여성이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으로 분류돼 기본사업과 달리 호봉 상승이나 승진 가이드라인이 없고,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도로만 규정돼 있음
3. 단일임금 촉구하는 서울 지역아동센터 대표자회의(11/18, 수)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키움센터와 동일하게 단일임금제 적용을 추진하라”고 주장
- 엄밀히 지역아동센터의 주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지만, 운영비의 70%가 서울시의 지방세에서 나옴. 지역아동센터는 키움센터와 동일하게 초등돌봄기능을 맡아온 만큼 서울시가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임금 지급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키움센터가 100호점까지 설치됐다고 하지만 수십년간 운영돼 온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시에만 435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9만명에 달한다”면서 “키움센터와 동일하게 아동돌봄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해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달라”고 말함
4. 집에만 갇혀 지내던 아들 "생매장이랑 뭐가 달라?"(11/20, 금)
- 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나마 운영되던 여러 시설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시설에 의존했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커짐
- 그 중에서도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이 겪는 고통도 컸지만 하루 종일 잠시라도 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돌봄 노동의 무게는 너무 큼
5. ‘코로나 레이다’ 안 잡히는 투명인,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11/21, 토)
-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보건소는 빠르게 선별진료 업무에 집중하면서, 공공 보건사업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간호, 영양 증진, 만성질환 교육,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등은 대면 서비스를 전면 중단
- 복지관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양질의 식사가 중단된 이후 주로 노인들과 장애인인 이용자들은 어떻게 식사를 챙겼을까? 공공 체육시설에서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의 여가를 즐기던 장애인들도 서비스의 중단으로 칩거. 어떤 분들에게는 공공 대면 서비스의 공백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
- 돌봄 담당 필수 인력을 공동체가 보호해야 함. 돌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스스로 위생수칙을 지킬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그들이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야 함. 사회를 지키는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어야 함
6. 소득 하위 20% 가구 절반 이상 '적자'(11/22, 일)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1분위, 즉 소득 하위 20%의 적자 가구 비율은 50.9%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