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 주(11/1~11/0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복지연대
- 조회
- 3,602회
- 작성일
- 21-05-14 15:49
본문
1.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소득 지난해보다 69% 감소(11/2, 월)
-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58만7천명의 소득을 지난해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소득이 평균 69.1% 감소했다고 설명
- 특히 소득수준이 1분위인 경우 소득 감소율이 75.6%에 달했고, 수급자 중 소득 수준이 1~2분위인 비중은 48%였음
2. “처우 개선 이제 시작됐는데…” 서울 재가센터 취소에 돌봄노동자들 반발(11/3, 화)
-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8곳을 2021년에 새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취소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지난달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임지훈 서울시 복지정책팀장은 “당장은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에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 재정과 운영 체계 등 기존 센터의 내실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말함
3. 공공의료 예산 편성 촉구하는 시민단체(11/3, 화)
-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함.
-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도 지난 해 비해 크게 삭감
-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임
4. 코로나 돌봄공백…취약계층 아동 3% “하루 한 끼 이상 거른다”(11/3, 화)
-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외부연구원과 비정부기구(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지난 8월 10~24일 전국 아동·청소년 988명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3일 공개
- 설문에서는 코로나19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조사. 하루 중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거나 1회에 그친다고 한 아동·청소년은 3.54%(35명)
- 영양 섭취도 불규칙. 응답자의 61.5%는 저체중(36%)이거나 과체중·비만(25%)으로 정상 체중 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일주일간 과일을 한 번도 못 먹거나(15.2%) 한 번 먹는 아동·청소년(16.1%)은 31.3%에 달함
- 급식지원카드를 받는 아동·청소년 중 22.9%는 주 3~6회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식사. 편의점 음식을 자주 먹는 아이들은 영양학적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과체중·비만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도 변함. ‘평일에 성인 없이 집에 혼자 있다’는 응답은 35.5%였는데, 이 중 41.6%가 주중 5일 내내 부모나 어른 없이 집에서 지낸다고 함
-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증가
- 부모의 잔소리가 증가했다는 응답과 부모의 신체적 위협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각각 44.3%, 24.9%
- 아동·청소년의 정서 상태 변화도 확인.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늘었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이 18.02%. 보고서는 “모자 가족 및 조손 가족의 아동·청소년은 집에 먹을거리나 생활용품이 부족할까봐 더 걱정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아동·청소년의 20% 이상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더욱 느끼면서 실제로 집안일을 하게 됐다”고 함
5. 서울시, 이달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1만 대 추가 운영(11/5, 목)
-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만7천4백 대로 확대해 운영한다"며 "중증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