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해 코 앞인데 이젠 어쩌나”···‘사회적 약자·사각지대’ 지켜온 시설·사업, 줄줄이 문 닫는다(12/24, 일)

•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들은 지난 10월 입주 연장심사에 모두 통과해 내년 12월까지 입주 권한을 약속받았는데 갑작스레 2달 내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음
• 서울시가 2020년 9월부터 지정·운영해 온 ‘공공야간약국’ 사업도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
• 서울 노원구에서 27년간 운영돼온 서울점자도서관도 올해를 끝으로 폐관

2. 고립이 죽음 불렀다…5년간 공공임대주택 고독사·자살 413명(12/25, 월)

• 최근 국내 영구임대주택에도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크게 부족한 실정
•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1명이 1285명을 관리하고 있어, 입주민의 정신 건강을 면밀히 살피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함

3.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 전수조사해 복지 사각지대 찾아낸다…강남구, 전국 첫 시도(12/26, 화)

•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개인과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
• 하지만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이 멤버십에 가입했거나 보장 적합으로 선정된 대상자만 알 수 있어 기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

4. 장애인끼리 ‘일자리 경쟁’ 붙이나…“중증장애인 해고 밀어낸 서울시”(12/27, 수)

•  지난 4년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이 내년부터 폐지
•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50명 규모의 특화일자리를 신설
• 그러면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다양한 근무처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은 “서울시는 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화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 
• 특화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물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만이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다”며 “결국 특화형 일자리에서 밀려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개인의 취업실패로 인한 실업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