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 삭감에 지자체 청소년 사업 확 꺾였다(10/29, 일)

• 여성가족부가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 90%가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

 

2. 서울 시민 2명 중 1명은 '우울, 불안' 겪는데…상담받기 어려운 이유(10/30, 월)

• 서울연구원이 19~74세 서울시민 217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 그 결과 서울 시민의 52.5%는 한 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는다는 시민이 3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울(26.2%)과 불면증(19.0%) 순이었음
•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한 번에 십만원 가까이 하는 사설 상담소의 상담 비용은 부담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는 여러 기관을 통해 대상별 심리상담을 포함한 일반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이 기관들이 본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어서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없는 등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
• 서울연구원은 "기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늘리거나,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함

3. 인권위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 지급해야”(11/3, 금)

•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며 이처럼 권고
• 인권위는 또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
• 인권위는 65살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실업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