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년차 준비···5년간 2조5천억 투자(8/27, 일) 

•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오는 9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힘 
• 4대 분야 28개이던 사업이 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장. 산후조리 경비, 난자동결 시술비 등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 투입 재정은 당초 계획인 5년간 1조9287억에서 2조4246억원으로 확대
•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진행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호응이 좋았던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기준을 중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 24개월 이하 영아와 외출할 때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것을 내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담 아이돌보미의 등하원 서비스,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도 내년에는 모든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음. 모아어린이집과 우먼업 구직지원금 규모도 내년부터 확대
  
• 저출생 대책으로는 육아휴직장려금,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할 때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비 지원 등 서비스가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20~49세 여성 대상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시행될 예정 

2. 성평등·청소년 예산 삭감…아이돌봄 등 ‘가족정책’에 방점(8/29, 화) 

•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성평등·청소년정책 예산을 삭감하고 ‘가족정책’에 방점. 여가부도 정부 기조에 따라 “관행적 민간단체 공모사업 폐지”를 내걸면서 성평등·청소년 관련 민간 거버넌스 축소가 우려됨
•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총지출은 1조7153억으로 올해 본예산 1조5678억원에서 1475억원(9.4%) 늘어남. 가족정책 예산은 1조1968억원으로 16.6% 늘었고 성평등정책 예산은 2.5% 줄어든 2407억원, 청소년정책은 6.9% 감소한 2352억원임

3. “보조금 개인 생활비로 쓰고, 불법 임대도”… 경기도특사경, 비리 사회복지법인 17명 적발(8/29, 화)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6곳과 시설 대표 등 17명을 형사 입건해 이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안양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지인을 돌봄교사로 거짓 등록한 뒤 7년간 8400만원의 급여 보조금을 가로채 자신의 대학원 학비, 가족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
• 안양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허위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
• 안양 C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허가없이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를 7년 동안 임대해 7억6500만원을 챙겼고, 수원 D사회복지법인 대표도 건물의 9개 호실을 불법 임대해 3년간 2억29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E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각종 용역의 수의계약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골프·식사 접대를 하고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

4. 출산율 0.7명…끝 모를 인구 감소(8/30, 수) 

•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고 16년 넘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률은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음. 윤석열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서 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 등 조치를 내놨지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지역별로 보면 서울(0.53명), 부산(0.66명), 대구(0.67명), 인천(0.67명) 등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음
•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생에 대응해 28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었음. 그러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떨어짐

5. 사모펀드 먹튀 우려에 준공영제 회의론까지…위기의 ‘시내버스 공공성’(8/30, 수) 

• 도입 20년을 앞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교통이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는 개념을 만든 제도이나 민간자본이 진출하면서 금융 상품화됐다는 우려가 커진 것
• 서울의 준공영제는 버스전용중앙차로, 환승할인 시스템과 동시에 추진돼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개선한 개혁으로 평가 
•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계속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짐. 공적자금이 들어간 시내버스 시장에서 투기성 자본이 단기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
•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과 배차 정시성, 운행 안정성,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였지만 이윤보장에 따른 업체의 방만 경영을 부추겼고, 도덕적 해이로 업체 효율성 개선도 요원해졌다는 지적

6. 전장연 “오세훈 서울시장, 예산 책임 장애인에게 전가”(8/30, 수)

•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다"며 "자립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발언
• 전장연은 이와 관련해 "시설예산 비용과 탈시설 후 예산 비용의 문제를 협소하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했다"며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차별 정책"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했던 국가의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