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 주(0611~0617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복지연대
- 조회
- 321회
- 작성일
- 23-06-20 20:16
본문
1. 서울시, 중증장애인 등 거주 반지하 매입 ‘0건’(6/12, 월)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대책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퇴출’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반지하 가구 중 지상층 이주 비율은 1%에 그치고, 반지하 주택 매입은 목표치의 3%에도 못 미침
- 강수량이 증가하는 장마철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23만7000가구 거주자 중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는 2250가구로 집계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1280가구,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 지원을 받아 이사한 경우가 970가구로 전체 반지하의 1%도 되지 않음
- 주거용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매입 사업 실적도 저조
-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포함 건물 등을 사들여 새로 짓거나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 올해 3450가구를 목표로 잡았으나 5월 말까지 매입 완료된 주택은 98가구로 2.8%에 그침
- 특히 중증장애인과 아동·어르신이 거주 중인 반지하 가운데 매입이 완료된 경우는 한 곳도 없음
2. 반지하 ‘폭우 참변’ 10개월…물막이판 설치 22%뿐(6/12, 월)
-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 갇혀 숨진 뒤 10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내 차수판(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 떨어질까 걱정된다”며 관련 시설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
- 지난해 폭우 이후 반지하에서 벗어난 주택 비율이 전체 1.1%에 그친 가운데, 침수방지시설이라는 ‘최소한의 단기 대책’마저 이행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
3. ‘서울시 소개팅’ 필요하다는 오세훈···스토킹·범죄자 막을 수 있어서라고요?(6/15, 목)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간의 비판에도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민간 서비스와는 다른 ‘안전한 만남’을 중개하겠다는 것인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세태와 저출생 원인 등 핵심을 짚지 못한 근시안적 대안이라는 지적
- 서울팅은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 미혼자들이 운동·요리 등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
- 서울시는 서울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
- 이전글6월 넷째 주(0618~0624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23.06.28
- 다음글6월 첫째 주(0528~0603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