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가구 절반은 ‘가난’···여성·노인일수록 빈곤율↑(4/9, 일) 

•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은 15.3%로 2019년보다 1.0%포인트 감소.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줄곧 1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1인 가구만 따져보면 2020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47.2%에 달함. 전체 인구 기준보다 3배 이상 높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인 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직전해보다 7.9% 늘었음.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도 2021년 역대 최고치인 33.4%를 찍음
•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수년간 계속 50% 이상을 기록.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54.0%로 정점을 찍었고 2017년 52.1%, 2018년 52.7%, 2019년 51.8%, 2020년 47.2%로 감소세를 띄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움
•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빈곤율이 더 높았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20년 기준 72.1%로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인 셈. 1인 가구 중 중년층인 50~64세의 빈곤율도 38.7%로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음.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5.7%로 남성(34.5%)보다 훨씬 높았음
• 그 외 인구유형별 빈곤율을 보면, 2020년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노인빈곤율은 39.0%, 아동빈곤율은 9.8%, 청년빈곤율은 8.2%를 기록. 2016년 각각 15.2%, 10.4%였던 아동빈곤율과 청년빈곤율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2016년 42.3%에서 2020년 22.4%로 크게 줄음. 전체 취업자 빈곤율은 10.3%. 이 중 여성 취업자 빈곤율(11.6%)이 남성 취업자(9.3%)보다 높았음.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서도 빈곤율이 크게 차이가 났는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2.6%로 남성가구주 가구(12.1%)보다 3배 가까이 높았음

2.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가 책임”…정부 첫 기본계획 수립(4/10, 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는 강화
•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어머니가 아닌 한부모 아버지도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만성적 인력난 시달려” 돌봄노동 중요성 커지지만 종사자는 ‘저임금·고용불안’(4/11, 화)

•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 돌봄노동자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돌봄서비스의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유지되는 돌봄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
• 서울시는 올해 공공서비스예산을 삭감.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코로나 대응 등 공적 돌봄의 역할을 해온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142억원 삭감. 생활임금에 겨우 맞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귀족노동자’라고 한다”며 “그 여파로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올해만 25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 아이들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

4. 예산 2천억 쓴다지만…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공허한 이유(4/12, 수)

• 서울시는 11일 임산부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발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전국 최초로 35살 이상 고령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도 지원. 둘째 아이를 임신,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도 최대 100%까지 지원. ‘임산부 교통비’(70만원)는 이달부터 대중교통, 유류비 외에 기차에서도 쓸 수 있게 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개발 연구’ 내용과도 거리가 있음. 재단이 지난해 6월 서울시 20~40대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자녀 여성(294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25.5%), “아이가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니라서”(18.4%) 등을 주로 택함
• 성별에 따라 ‘출산의 전제 조건’도 다름. 여성은 ‘공평한 가사 분담’과 ‘남성의 적극적 양육 참여’를, 남성은 ‘주거, 일자리’를 꼽은 것. 재단은 “결혼과 출산 후 일과 돌봄의 분배와 관련해 남녀 격차가 예상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문화적인 부담의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힘
• 서울시의 이번 대책을 두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 박 대표는 “저출생은 노동, 성평등, 돌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함

5. 복지 사각지대 찾는 ‘찾동’ 폐기…서울시, 보편에서 선별 복지로(4/12, 수)

•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위기가구와 복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발굴, 지원
• 서울시는 이날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건강 중심’으로 바꾸고 관련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해당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를 한 뒤, 5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
• 서울시는 “(그동안) ‘찾동’이 65살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보편방문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사적 공간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다”라며 “빈곤·위기가구 중심으로 선별 방문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이밖에 ‘위기정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집중 조사, 관리하고 ‘돌봄SOS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선별 복지로 전환할 땐 빈곤 사각지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걸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보편복지”라며 “‘찾동’의 모태가 되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선별 지원을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함

6. 서울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데이케어도 통폐합·순차 종료···사실상 ‘기능 상실’(4/14, 금)

• 예산 대폭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돌봄기관 위탁운영 종료와 센터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 서사원은 최근 서울시에 보고한 자구안에서 종합재가센터를 통폐합하고 데이케어센터 위탁운영을 종료하는 안을 담음. 자구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7곳 위탁운영을 종료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자구안대로라면 서사원이 현재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전 영역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
• 서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축소나 통폐합이라기보다 서사원 기능을 전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긴급돌봄이나 돌봄SOS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에서 꺼려하는 서비스를 주로 맡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라고 말함
• 노조 측은 수익성을 빌미로 ‘공공돌봄’의 가치를 내던지는 것이라고 비판. 서사원이 공공돌봄을 제공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서사원을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