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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넷째 주(0226~0304까지) 주간 복지 동향 Weekly Welfare Tre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42회
작성일
23-03-06 14:31

본문

 

 

 

1. “시설 이후 갈 곳도 없는데”···정신장애인에 월세 줬다 고발 당한 원장(3/3, 토)

  • 최 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위해 마침 공실이던 한마음의집 2층 공간을 전세로 얻음. 그런 뒤 방 4개짜리 13평 다세대주택 2층 공간을 월세 놓았음. 보증금 없이 한 사람당 월세 60만원에 계약을 맺음. 이 일로 2년 뒤 고발당함
  • 이번 갈등은 한국 사회가 가진 ‘거주 전달체계의 한계’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 시설에서 나온 이후 어디서 살아갈지 선택지가 다양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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