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 주도 복지 강화?…아이들과 노인 돌봄, 이미 ‘공공’의 손 떠나(1/3, 화)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에 관한 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요구가 분명한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분야의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복지 서비스를 더 어떻게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할 정도
• 2만5000여곳에 달하는 요양원 등 노인돌봄 시설 가운데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