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와 박원순 3선을 맞이하여 서울시정 1년을 짚어보는 평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복지분야는 신용규 대표님을 비롯하여 서희정, 신현석, 서기현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신용규 대표님은 민선 5기부터 추진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평가해 주셨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전국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새로운 형태의 복지기준 제시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 되었다고 평가하셨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는 당초 사회복지서비스(시설위탁 포함)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돌봄영역, 보육 일부에 국한된 사업 추진은 본래 취지와 계획에 비춰 볼 때 용두사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희정 회원님은 복지예산과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 2018년 추경, 2019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시기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2019년 보도 자료에는 공약사업 관련 언급은 없이 방점과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2019년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10조 금액이 전년대비 15.8% 상승, 전체 구성비 0.5% 증가한 것으로 복지 분야에 집중하여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공약사업 중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정책 추진 5~6년 만에 기준완화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사업) 사업 등으로 정책 대상자 발굴이 되어서 정책 결산율이 올라가는 등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좀더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복지분야를 충분히 지원하고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타분야 비해 그만큼 뒷전에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를 집행할 때 사회복지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에 입각하여 집행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