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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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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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2회
- 작성일
- 21-05-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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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오건호 위원장님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임금과 사회연대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육,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사회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주체들의 관계망, 가치 등을 사회연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주의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각종 사회서비스 등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일보 했지만 사회연대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사회연대를 실현할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인데, 이에 대한 실천으로 민생의제별 연대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생의제별 모임이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지의제를 선정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모임체가 다시 연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