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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축하하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998회
작성일
21-05-23 16:51

본문

 

 

 

단체 클로즈.jpg

 

서울시는 1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박원순 시장도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 서울시 예산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는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돌봄공공책임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에는 오히려 2018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율을 58%나 감소시켰다. 게다가 모든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465개는 하나도 빠짐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가장한 기만행위이다.

 

서비스원피켓.jpg

 

이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강화의 탈을 쓴 소심한 조직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종합재가센터 4개소 운영과 2020년부터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연차별 5개소씩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5년 이내 모든 공립시설의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위탁 공립시설들에 대해 서비스질 감독을 철저히 하여 평균이하 시설들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