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서울시 예산을 매개로 서울시와 의회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대기구는 서울시 예산 및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각 단체별로 서울시 사업 중 주요 관심 정책을 선정하고 의견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가 신규 반영 사업이 시의회가 감액한 사업들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을 선임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시설로써 총인처리시설이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150억 원 규모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수질 개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분야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는 중기계획에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삽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작년 대비 6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직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긴 대기일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의 현실을 생각하면 전형적인 공급자 friendly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계획을 행정안전부와 상의 없이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민자역사를 포함해 지하 공간 계획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광화문 광장 조성 계획을 진단하고 질문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