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마지막 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노을공원시민모임, 문화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푸른사람들,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는 서울시NPO지원센터에 모여 서울시의 수정예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서울시 의원들이 곶감 빼먹듯 쪽지 예산으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빼돌린 것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적은 금액까지 세세히 손댄 것을 보니 민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쪽지예산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비공개로 결정됩니다.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회의록이 없다보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말에 불용여부를 확실히 따져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