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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745회
작성일
21-05-22 22:08

본문

 

 

 

서 있는 모습.png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시민사회단체 모임)가 우선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지방채 발행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8537억원보다 1조5484억원 늘어난 지방채 2조401억원 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1조3781억원은 새로 편성했습니다. 생활SOC확충이라는 이름으로 박물관, 기념관 건립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의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업들이 시급성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민선 7기 서울시정은 7년 전 오세훈 시장의 토목 예산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아닌 토건 예산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jpg

 

복지적 측면에서도 서울시는 돌봄 공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에 비해 150개소가 축소되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엉성한 돌봄정책으로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거나 무지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