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조기고갈을 앞둔 상태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OECD 평균보다 보험료율은 훨씬 낮고, 소득대체율은 더 높아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고갈은 정해진 순서이다.

연금 고갈은 이번에도 국민 불안을 동요시켰다. 고갈이 예상되는 시기가 이전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져 불안 심리를 더 키웠다. 이에 언론도 크게 한 몫 거들었다. 연금 조기 고갈이라는 충격요법은 국민연금 개편의 절박함을 부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후 복지 제도가 지나친 불신에 시달리게 하는 부작용도 크다.

(가)안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현재 연금 제도에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본다. 선진국 사례들이 이런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 나라와 일본에서 연금 지급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8년 GDP의 1.3% 수준이고, 70년 뒤인 2088년에도 9.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 부담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재원이 부족해지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나)안인 연금재정 안정화를 주장하는 쪽은 기금 소진을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빨라지는 기금 소진은 미래 세대에 상당한 짐이 되므로 현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이해를 뒤로하고, 2018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나)안 보다 (가)안이 좋아보인다.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45%로 유지하는 것이고,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2%만 인상하면 된다. 그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지 않아도 되니 (가)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자료와 계산 등을 통해 결론을 냈을 텐데 왜 이런 차이를 보였을까? 왜 일부 전문가들은 누가 봐도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안으로 수렴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나)안도 도출해 냈을까? (나)안을 도출한 전문가들은 계산 실력이 낮아서 그런 것일까?

(가)안과 (나)안의 가장 큰 시각차는 현재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다. 현행 국민연금은 ‘저부담-중급여’ 체계로써 ‘기여와 보상’ 측면에서 보면 미래 세대에 분명히 불리하게 돼 있다. 현실은 팍팍하고 미래는 암울한 젊은 세대 분노를 촉발하기 쉬운 지점이다. 국민연금 강화론자들은 재정 투입도 미래 세대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노후보장 강화론자들은 기금 고갈이 주는 불안감과 함께 현세대가 ‘연금 먹튀’를 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세대 갈등과 연금 불신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위의 두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70년을 이해해야 한다. 두 입장을 가르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70년으로 설정한다는 의미는 70년 후 보험료와 급여의 비율을 1:1로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가)안은 향후 15년 후 30년 주기로, 소득대체율 추가 5% 포인트 대체율 인상을 위해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대체율 40% 체제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없고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70년으로 설정한다고 합의하였지만 사실상 30년 재정목표를 적용하고 있어 스스로 재정목표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세대의 가파른 부담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다.

(나)안은 위에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연금 소진은 미래 세대에 상당한 짐이 되므로 현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안이든 (나)안이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개편함으로써 국민이 지게 될 부담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위 내용은 한겨례 신문, ‘국민연금 고갈’ 논쟁을 해부한다(2018.10.2)의 기사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066.html와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1강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