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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공단 vs. 사회서비스진흥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698회
작성일
21-05-21 16:15

본문

 

 

 

현수막.jpg

 

공공장기요양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1%에 불과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전체 어린이집의 6.4%에 불과할만큼 대한민국의 공공사회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토론자.jpg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고 위상이 격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공공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계획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참석자.jpg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공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타공단과 같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만 잘 되면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잘 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민간이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만들어지면 위축되는 민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간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진흥원이라는 이름이 적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71211_172329.jpg

 

우리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통한 복지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