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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90회
작성일
22-11-29 16:37

본문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 총 예산은 2022년 예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가운데, 실국별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뿐이다. 즉 사회복지예산 총량이 변하지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세훈 역점 사업 이외의 기존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십시일반 삭감하여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홍보하고 싶은 사업에 예산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튼실히 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을 보여줘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공보육 시설확충이다.

그러나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가 310일에 이를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긴 지역이다. 이는 전국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의 1.8배에 이른다. 게다가 보육수요추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부모의 비율이 61.1%에 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의 질은 신뢰할 수 있는 제공자에게서 공급될 때에 높아질 수 있다. 돌봄의 공공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똑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지자체 직영이 아닌 위탁 민간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은 지자체가 가지면서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현재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계는 보육 공공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아 유용하거나, 교구를 구입하고 리베이트를 받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비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민간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60% 이상 삭감한다고 하니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엄마아빠의 행복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어린이집 확충 개수가 아닌 입소 대기일, 직영체제 개수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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