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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예산안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602회
작성일
22-11-28 16:30

본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너머서울이 공동주최하는 2023 서울시 예산안 토론회를 지난 수요일에 갖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 총 예산은 2022년 예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가운데, 실국별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뿐입니다. 즉 사회복지예산 총량이 변하지 않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세훈 역점 사업 이외의 기존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십시일반 삭감하여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홍보하고 싶은 사업에 예산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튼실히 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을 보여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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