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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공공주택 공급 확충과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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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141회
작성일
21-11-19 10:02

본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와 서울하우징랩 그리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참여하여 제6회 '공공주택 공급 확충과 위상 제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 소장님의 주제 발표와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님 그리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소장님의 토론으로 3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최경호 소장님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상이하여 통합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기 불가능하고, 필요계층의 주거전략 수립이 어려우며, 주거복지 전달체계 운영으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수량이 아니라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공공주택 공급 확충과 위상을 제고한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통합임대료 체계, 격차 해소, 사회적 시장, 공공/민간 구분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https://youtu.be/apbwkoAgWiw)와 자료(첨부파일)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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