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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605회
작성일
21-10-01 14:48

본문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서울하우징랩,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2회차에 남기철 대표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회 주제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에서 남 대표님은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자산증식이나 안전망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주거권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거나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국민 개인의 각자도생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거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이득의 환수, 자산축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규제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기회보다 주거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칫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여 (부당한) 자산격차를 해소하는 것(소위 공정기회론과 유사)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사람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의 마찰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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