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하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주제를 분석하면 폭등한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깍아주는 부자감세와 함께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고, '똘똘한 한채'의 투기를 부채질 하는 투기조장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국민의 3.7%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10년을 보유하면 40% 공제, 65세 이상이면 30%를 공제해 종합부동산세의 70%를 깎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기간이 더 길거나 나이가 많으면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도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면 시가 9억원 이하 집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가 9억원 집에만 해당 되지 않습니다. 더 비싼 집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대폭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집니다. 사실상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양도차익 과세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없는 서민과 집값 때문에 걱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판에 이와 반대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민주당 의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민주당 의원총회가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의총이 열리기 전까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