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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민주적인 서울 만들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50회
작성일
21-05-23 17:11

본문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주요기능 중 하나는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및 중요사업 자문하고, 공공사업 공모 운영 및 설계자 선정 지원 등 공공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의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권한으로 민주주의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들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 조정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성을 자처하고, 이곳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민의 목소리로 치부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3차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감안하면 일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추경목록에는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사업들이 끼어 있고, 근본적으로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 예산에 대해 워크샵이 필요하다.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서울이 되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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