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서울시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2021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에 9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확충단가 인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확충단가를 1개소 당 7억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당 10억원이 필요한데, 주어진 예산은 900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90개소밖에 확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서울시 보도자료 129개와 사업설명서 90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100억원 삭감되어 2020년 예산은 800억원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업설명서 계산방식에 따르면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수는 8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확충 개수와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답변은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인 1개소당 확충단가 7억원으로 114개소를 짓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답변서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