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인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송파세모녀사건을 시작으로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그리고 인천 일가족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 이면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지만 이러한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책들은 진정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최소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더이상 이러한 죽음을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C)연합뉴스,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