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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회서비스원의 돌봄공공책임제 확대운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877회
작성일
21-05-23 17:03

본문

 

 

 

문재인정부의 주요 복지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임기 절반을 지나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추진궤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원 근거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첫 단추조차 꿰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들은 약 1년 만인 지난 4월에야 국회공청회로 이어졌으나, 민간 눈치 속 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발언만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단결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후속 제도개편 등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되도록 ‘올바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자 캠페인과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장기요양(주야간보호, 재가방문),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보육(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하고, 종사자 전문성 교육과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민간서비스를 견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축 시설 중심으로 매해 5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이 총 6,022개이고,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465개이다. 1,400여개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직영(0%)이 아니라 위탁(24%) 또는 민간(76%)운영 위주로 서비스가 100%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직영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개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 위주의 어린이집 서비스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올바른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 실질적 돌봄공공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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