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기준선 마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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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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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3회
- 작성일
- 21-05-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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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시민 개개인이 역량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나의 유행처럼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등에 이르기까지 각 자치단체가 복지기준선을 차례로 마련하였다.
어제는 인천에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서울복지기준선 마련에 관여하였던 남기철 회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 세례를 받았다. 서울복지기준선이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와 개선점 등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남기철 회원님께서 인천이 복지기준선을 만들 때 유념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주어진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다 말씀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복지기준선을 만들 때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복지기준선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