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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81회
작성일
23-08-28 10:37

본문

 

 

 

본 저서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결코 대의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 설정되고 있다(pp. 46, 57). 이러한 견해는 직접민주주의를 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반적 이미지의 직접민주주의와 다르다. 저자가 강조하는 직접민주주의 외에도 여타 유형의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할 때 이 책의 논의가 보다 균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직접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론은 시민들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오늘날 대중교육이 일반화되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정보 및 지식접근이 용이한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3장). 그러나 전문가들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지식이 확장되더라도 그들이 가진 도덕적 편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도덕적 관점의 향상과 지식의 축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가? 


이와 같은 토론 의제들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록 나눔은 깊어지고, 사고는 확장될 수 있으니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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