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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공 4장_성공이 덫이 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427회
작성일
22-05-23 11:05

본문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성공한 국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영국 대처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사회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 자유주의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대처의 목소리가 한국에서 여전히 주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TINA(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다보니 내 자신, 내 가족만 알고, 이를 벗어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개인의 노력 부재에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탓하기만 한다.


대한민국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안전은 사회가 아닌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화와 정책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공적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와 이를 위한 연대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확장이 미치지 못한 거 같다. 오로지 개인은 부자되기 열풍에 사로잡혀 모든 사회적 위험을 개인이 대처하려고만 했다. 부자 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어졌고,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그럼에도 사회는 고도화, 전문화 되어 경제 성장은 과거만 못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비정규직, 임시직 등 나쁜 일자리만 양상되어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된 사회에서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성 높은 투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곪아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나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복지국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기회를 엿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대안이 없다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국가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도 미사어구가 아닌 잘 준비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정리하고 세력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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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에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가 아닐까 싶다. 단위 실천이 사회복지사의 일차적 역할이지만 "사회" 안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이대의 목표는 소멸(여자대학의 불필요)인 것 처럼!


개인적으로 4장은 소름끼치는 내용이었다.

국민 대부분이 스스로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에 기본적인 것을 바라지도 못하게 만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 사회에 만연해지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가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로 만들어왔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나 또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고 개인연금에 투자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세제혜택이 큰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보편적 복지를 이루지 않기 위한 수단의 일부였다니...

국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단순히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라 현 정권의 이해관계와 아주 맞물려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회구조적인 관점으로 봐야겠다는 교훈을 주었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교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