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사업안내

조직사업

  1. HOME
  2. - 사업안내
  3. - 조직사업

이상한 성공 2장_성공 그 놀라움, 3장_성공의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532회
작성일
22-05-02 14:51

본문

 

 

 

뒤늦게 2002~2003년 히트친 SBS드라마 <야인시대>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제보니 액션위주의 전반부보다 1950년대 정치상황을 그린 후반부가 훨씬 재밌더군요.

이번 윤홍식교수님의 저서 2~3장의 시대배경과도 중복되어 여러가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대학때부터 박세길, 강만길, 이이화 선생님의 저서를 통해 익숙하긴 했습니다.  

가령 한국의 경제개발은 온전히 이승만, 박정희의 지도력때문이라는 환상,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역할 논쟁, 경제개발계획이 박정희정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읽기를 통해서 경제와 정치, 복지가 밀접한 관계라는걸 새삼 깨달을 수 있었네요.  

다만, 2~3장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반되게 이해한다거나, 보수진보 모두가 합의한 사실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뭐, 이 책이 정치경제분야도 아니고, 분량상 어쩔 수 없었을 것라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하워드 진은 “비폭력이라는 가치를 절대화하면, 평화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모든 사회의 변화를 늦추게 될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비폭력만이 유일한 저항의 방법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비폭력을 절대화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라는 가치를 절대화하면, 보잘 것 없는 개혁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극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면서 사회 변혁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법론으로 볼 때 둘 다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고 옳은지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폭력과 비폭력의 방법론이 아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일! 

일상에서 자주 놓치지만 현상(장애인 지하철 시위 등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났고,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으면 왜 그러한 것인지 등등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c815a7b22cc4d50d9d0eb6ca56aea628_1651470661_135.png

100페이지 분량 정도인 내용 중에서도 논의할 주제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나에게는 남한의 토지개혁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남한의 발전 요인을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토지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깔끔하고 이상적인 토지 개혁에 자극을 받은 이승만은 유상매입 유상분배라는 방식으로 농지를 개혁했다. 굳이 남북을 비교하자는 논의는  접어 두고, 이 개혁으로 인해 남한의 지주 계급이 몰락하고 크지 않은 땅이라도 농민들은 맘 편히 농사를 짓고,  자식 교육에 힘을 쏟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저자는 이 남한의 농지 개혁을 쉬운 예시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농지 개혁처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 집이 없는 이들에게 맘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비웃는 사회는 막을 내리기를 다수는 원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당을 초월하여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움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돼야 한다. 이런 세상이 속히 와서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  


(2장_성공을 이야기해야하는 이유) 

전쟁의 폐허국에서 선진국으로, 문화의 나라로 이상한 성공이긴 하지만, 성공을 이루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불평등, 빈곤, 차별의 문제는 그간의 역사를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역량있는 국가와 깨시민이 있다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동의가 되어지면 좋겠다. 

(3장_성공의 이유)  

한국의 놀라운 성공의 이유는 한 인물 때문이 아니다. 역사적 인물은 시대의 산물이다.  

국가가 만들고 키운 자본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 국가에 저항할 계급이 없었다! 는 것이 새롭게 마음에 다가온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생각, 시장에 맡겨야 자율 경쟁 속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한다면, 복지국가는 요원한 일이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독점금지, 공정한 경쟁, 기본적인 노동조건 보장, 시장과 사회의 안정과 지속성 보장 등의 문제를 시장이 해결 할 수 일을지...?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체로 변화하고, 기업과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한 사회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국민은 늘 부자 기업을, 재벌일가를 걱정한다. 

노동자, 눈물과 땀 : '조국 근대화'라는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목표에 헌신한 시민들이 노동자. 노동자의 눈물과 땀 뿐아니라 "피"도 있었음을 잊지 말자. "잘 살아보세"의 허상.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의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