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역할을 묻다, 2021년 서울시 예산안 토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복지연대
- 조회
- 2,923회
- 작성일
- 21-05-19 20:27
본문
코로나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이 취한 행동은 shut down 또는 사업 축소였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자신의 필요를 민간에서 구입해야 하다 보니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공공은 시설을 shut down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였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던 기존 이용자들은 어디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가! 공공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이 최전선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공공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들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