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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시민(단체) 원탁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779회
작성일
21-05-19 20: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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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에 참여하여 시민(단체)의 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한 참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울시 1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사업(105개) 중심 체계였다면,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은 5개 기준과 12개 전략목표 그리고 18개 성과지표로 구성된 기준·평가 중심 체계입니다. 서울시가 1기 때는 주체적으로 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이행하였는데, 2기 때는 이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사회권으로써의 복지, 수요자 중심, 협치 등 1기 때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기준과 전략목표 그리고 성과지표가 마련된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준, 목표, 지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과 근본적 의문이 드는 부분 그리고 과도한 생략으로 기준, 목표, 지표의 유기적 설명이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서 시민 목소리가 전달되기에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이 우려를 표했고 서울시가 반영한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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