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희정 선생님이 참석하여 복지·여성분야 발제를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복지 예산이 10조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2018년 총액 대비 증가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이를 가지고 집중 투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복지예산 증가비율은 도시계획, 재생, 공원환경 등 개발·토목사업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의 보도자료만 보면 서울시가 시민의 복지에 대단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등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인 사회복지인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서울시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하면 서울의 복지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