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18 예산분석학교가 열렸습니다.

어제 강의와 질문들을 종합해서 예산분석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료도 공유드립니다.

먼저 어제 강의 자료 올려드립니다. → 20180821 서울시 예산의 이해.pptx

위 강의자료를 보면, 예산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용어의 종류와 개념, 2018 서울시 예산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써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 타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개별사업의 묶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자세히 서울시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년 서울시에서 '알기 쉬운 서울시 예산'(성과주의 예산개요) 책자를 발행합니다.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있는 정보공개를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창에 관심 있는 사업명을 입력하면 해당 문서가 나오고 그곳에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분야 담당관(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된 경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들어가 공개청구-청구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의찮을 경우, 자기 지역의 서울시의원에 연락하여 자료를 부탁하면 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