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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 복지축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12월 16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671회
작성일
21-05-19 20:09

본문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촉발되었던 


지방정부의 자치권 훼손 및 지역복지 축소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이


청년수당을 이슈로 하여 더욱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복지정책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자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양종길 연구위원의 


"20살 한국 지방자치는 아직도 미성년?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를 발제로 하여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승연 사회행동위원장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와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정책"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전대표의


"청년수당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의 


총 3가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토론으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현광훈 정책국장의


"노동. 시민사회의 정치적 대응을 준비하자"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권정훈 정책국장의 


"지방교육재정 및 교육자치 위기의 실체와 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의


"장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한국청년연합(KYC) 하준태 대표의


"청년수당 논란, 누가 왜 만드나?" 라는 토론으로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알찬 토론이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의 플로어 질문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 토론회의 가장 큰 의미는,


다양한 영역의 운동단체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혼란, 계층간 갈등, 복지의 축소 등에 대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이야기 하고 향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 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금과 같은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의제와 이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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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hwp